신용경색, 어떻게 풀 것인가?(1)

松商으로도 불리는 開城商人은 고려시대부터 앞선 상술을 바탕으로 中國, 倭는 물론 멀리 서역과도 활발하게 무역을 하여 많은 富를 축적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이들이 거의 천년동안이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信用 덕분이었다. 신용을 지키지 않은 상인에게는 파문과 다름없는 가혹한 제재가 가해졌고 이러한 엄격한 제재 덕분에 전체 개성상인의 신용이 타격을 받거나 상거래가 위축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기침체기에 나타나는 가계나 기업의 집단적 신용하락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이 경우 자금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는 소위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용경색은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기업과 금융의 동반부실을 가속화하여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성장기반을 훼손하기도 한다.

신용경색은 시장경제의 자금흐름 과정에서 경기침체와 함께 반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가격은 호황기에 과도하게 상승하였다가 경기침체기에는 급격하게 하락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과 금융이 동시에 부실화되기 쉽다. 이 여파로 신용불안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여력이 줄어들고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금융기관 스스로도 자금공급을 기피함에 따라 신용경색이 발생한다.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런 유형의 신용경색을 경험하였다.

우리도 외환위기의 충격과 함께 신용경색을 한차례 경험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신용경색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기업부채가 과다한 상태에서 외환위기 이후 현금흐름이 악화되면서 촉발되었다. 그 이후 다양한 정책대응을 통해 신용경색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들어 일부 중견대기업의 유동성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신용경색 현상이 다시 나타나 지금까지도 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신용경색을 어떻게 풀 것인가? 첫째,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 system)를 잘 설계하여 경기침체기의 신용불안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업은 금융기관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등 평상시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경기침체기에 가동할 수 있는 유동성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신용보증 및 보험제도를 확충하여 경기침체기에 신용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의 경우 기업부실화가 신용경색의 근본 원인이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부도 우려에 따른 신용불안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셋째,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통화당국과 미시정책을 담당하는 감독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넷째, 은행부문과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되고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기에는 신용경색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호황기에 신용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민간부문 부채의 변화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부채의 과도한 누적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한빛일보, 20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