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호의 경제에지(Edge)

"한국은행 정책패러다임 전환해야" 금융硏 등 공동 정책 심포지엄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소득분배, 고용증대, 금융포용 등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중..

한은, 물가안정 집착하다 경제성장 소극적" "한은이 미시 신용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립해야" + ▲ 1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만 매..

"한은,통안채 줄이고 성장 위해 적극 나서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판호 기자 = 한국은행이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함정호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는 13일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경제 환경변..

"경제성장·고용증대·소득분배도 韓銀의 역할"입력시간 | 2014.02.13 14:00 | 최정희 기자 jhid0201@ 재정정책과 공조해야..통안채 줄여 재무적 독립성은 확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 경제 성장보단 물가를 중요시한다고 여겨왔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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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필환 백석대 행정학 교수·전 한국부패학회 회장 오필환 백석대 행정학 교수·전 한국부패학회 회장 우리나라는 3만1753달러의 일 인당 국민소득(2011년 구매력 기준)을 가진 국가지만, 청렴도와 국가적 신뢰도는 1만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소득과 국가의 투명성 지수는 높은 상관..

최근 버핏세(Buffett Tax)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버핏세란 미국의 유명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더웨이(Berkshire Hathaway)의 워렌 버핏(Warren Buffett) 회장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버핏세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복지지출 재원으로서의 가능성 때문에 많..

어떠한 경제정책이 성공하고 어떠한 경제정책이 실패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은 성공하고 경제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실패한다. 문제는 경제원리에의 충실여부가 경제정책 성공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닌데 있다. 경제원리에 충실..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저축은행의 위기는 서민금융 전체에 대한 위기로 증폭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명칭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은 자금조달과 자산운영에서 서민이..

실업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그렇다. 쉽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더 큰 좌절을 가져다준다. 그러니까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정치인들이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