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폴더
이규성 재경부장관이 극찬한 韓銀 조사부 함정호 부부장
송무학수
2007. 1. 16. 13:51
최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경기논쟁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시각으로 정리, 이규성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한은 간부가 있어 화제다.
한국은행 조사부 특별연구3팀장으로 있는 함정호 부부장이 주인공인데, 한은소식 10월호에 실린 함부부장의 글을 보고 이장관이 지난 10월26일 함부부장을 오찬에 초청하기도 했다. 이날 오찬에는 재경부의 정건용 금융정책 국장과 이근경 세제총괄심의관 등 간부까지 참석, 함부부장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함부부장의 주장은 재경부나 한은 양측의 논리가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실에 비춰 어느 이론이 설득력을 갖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
경기침체 속에 신용경색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업과 금융이 함께 부실화돼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한은이 통화를 풀어 돈이 기업으로 가도록 물꼬를 트는 동시에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재경부 입장도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아직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한은이 돈을 풀어봐야 돈이 다시 한은으로 되돌아오거나 대기업으로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한은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는 게 함부부장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한은은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함부부장은 역설한다. 우선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부가 부실은행을 조기에 국유화하거나 출자를 통해 정상화시켜 금융의 자금 중개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李장관은 함부부장의 이같은 지적을 높이 샀다. 정부가 부실은행에 공적 자금을 집중 투입, BIS비율을 8% 이상으로 다 맞춰 준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는 것이다.
한은도 할 일이 많다고 함부부장은 지적한다. 신용경색이 장기화돼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면 은행의 은행인 한은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한은은 최근 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은행의 대출기능을 빨리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했지만 은행을 너무 심하게 다룬 게 사실이다. 누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고가 놓고 은행원들에게 신용대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아직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산업자금의 대부분은 은행이 공급할 수 밖에 없고 이런 면에서 은행의 대출 심사 기능이 시급히 길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함부부장은 지난 96년 한은 청주지점 부지점장 시절 동시에 출간한 ‘우리나라 통화금융경제의 이해’,‘통화금융경제’란 책에서 자신의 의견을 상당부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도 이 분야가 전공이었다.
그러나 함부부장의 이같은 발언이 한은 내에선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은이 마치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해 ‘누워서 침뱉기’가 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던 것.
주위의 이런 시선에 대해 “한은의 역할이 너무 위축된 게 현실인데 이를 외부 여건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의무가 한은에 있는한 한은이 할 일은 아직도 많다”는 말로 함부부장은 답변을 대신했다. (중앙 이코노미스트 461호 1998.11.17 정경민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
한국은행 조사부 특별연구3팀장으로 있는 함정호 부부장이 주인공인데, 한은소식 10월호에 실린 함부부장의 글을 보고 이장관이 지난 10월26일 함부부장을 오찬에 초청하기도 했다. 이날 오찬에는 재경부의 정건용 금융정책 국장과 이근경 세제총괄심의관 등 간부까지 참석, 함부부장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함부부장의 주장은 재경부나 한은 양측의 논리가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실에 비춰 어느 이론이 설득력을 갖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
경기침체 속에 신용경색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업과 금융이 함께 부실화돼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한은이 통화를 풀어 돈이 기업으로 가도록 물꼬를 트는 동시에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재경부 입장도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아직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한은이 돈을 풀어봐야 돈이 다시 한은으로 되돌아오거나 대기업으로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한은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는 게 함부부장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한은은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함부부장은 역설한다. 우선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부가 부실은행을 조기에 국유화하거나 출자를 통해 정상화시켜 금융의 자금 중개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李장관은 함부부장의 이같은 지적을 높이 샀다. 정부가 부실은행에 공적 자금을 집중 투입, BIS비율을 8% 이상으로 다 맞춰 준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는 것이다.
한은도 할 일이 많다고 함부부장은 지적한다. 신용경색이 장기화돼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면 은행의 은행인 한은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한은은 최근 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은행의 대출기능을 빨리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했지만 은행을 너무 심하게 다룬 게 사실이다. 누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고가 놓고 은행원들에게 신용대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아직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산업자금의 대부분은 은행이 공급할 수 밖에 없고 이런 면에서 은행의 대출 심사 기능이 시급히 길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함부부장은 지난 96년 한은 청주지점 부지점장 시절 동시에 출간한 ‘우리나라 통화금융경제의 이해’,‘통화금융경제’란 책에서 자신의 의견을 상당부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도 이 분야가 전공이었다.
그러나 함부부장의 이같은 발언이 한은 내에선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은이 마치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해 ‘누워서 침뱉기’가 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던 것.
주위의 이런 시선에 대해 “한은의 역할이 너무 위축된 게 현실인데 이를 외부 여건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의무가 한은에 있는한 한은이 할 일은 아직도 많다”는 말로 함부부장은 답변을 대신했다. (중앙 이코노미스트 461호 1998.11.17 정경민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