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상논쟁, 은행 어떻게 해야 할까?

원본: 뉴비전 뉴비지니스

 

[이코노믹리뷰 2005-09-02 08:00]



은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경제와의 관련을 무시한 채 단기수익 쫓기에 급급한 은행들의 경영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금융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금융의 공공적 측면을 도외시 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산업도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을까. 서로 상반된 시각을 두 학자들에게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은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던져 보았다.


이찬근 “은행은 공공산업…폭주 규제해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인 인천대 이찬근(50) 교수는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국민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따라서 금융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감독 당국은 소정의 공공성 규제를 통해 금융산업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금융시장이 관치금융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익성을 최우선시 하는 시장제일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며 “수익성 위주의 개혁 논리는 빠르게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외자 지배체제 강화, 자산건전성 일변도의 금융 감독과 공공성의 파괴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당시 금융가에서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외국 자본을 개혁 파트너로 삼아 낙후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선진금융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세를 이루었다”고 말한다.

“결국 외국자본이 지배적 주주로 자리 잡은 이후 은행은 영업 전략을 급선회했고 기업금융은 가급적 회피 대상이 되었으며, 가계금융이 각광받았고 수많은 국부유출을 야기시킨 파괴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40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기관 보증부 대출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국민경제가 활력을 잃고 허덕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몸집 키우기에 성공한 몇몇 금융기관들은 조 단위의 높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은행의 폭주를 막기 위해 은행에 대한 공공성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구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예금원리금 보장,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 정부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은행이 정부 보호를 받는 것 자체가 금융산업이의 공공적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의 본산이라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은행의 공공성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서둘러 금융 공공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이에 따라 공공성의 관점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찬근 인천대 교수·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최공필 “은행도 사업…시장논리로 풀어야”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재편이 결과적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지만 당시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은행의 문제점도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시장에 맡겨두면 은행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은행들의 경영행태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리스크테이킹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외환위기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선진 금융기업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선진국 금융기관의 위기관리 기법이나 투자기법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신용관리시스템만을 기계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새로운 금융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가계대출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은 이러한 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그는“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공공성을 강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지역재투자법(CRA) 등 국내 학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금융공공성 관련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산업으로서 은행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침해하는 극단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주장”이라며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짓과 다름 없다”고 말한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역내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지역 경제에 대한 고려없이 수익기반을 가져가기 어렵다”며 “지금은 은행들이 큰 리스크 없이 단기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계대출에 매달리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만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가만히 놔둬도 은행들이 이윤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지적인 셈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