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 반대론

[To: MB] 행정수도는 건설되면 안됩니다. 글 : ATAI 날자 : 2007.02.08 22:25 먼저 올린 `두리뭉실 박근혜가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글 속에 제가 왜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중 일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MB님이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최소 50조원에서 최대 140조원을 쏟아부어서 행정수도 하나 건설해 보았자 단 10조원 투자하여 국영기업 제조업체 15~20 개 일으킨 효과에도 미치지 못할 일을 왜 해야 합니까. (제가 10조원으로 공장을 15~20개 신설한다고 한 부분을 보세요. 하나의 공장만 최소한 5천억원짜리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이해할 것이라 봅니다. 자금의 규모별 공장 크기나 제조업종별 공장 규모를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은 덧글 올리지 마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이미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토지보상을 이미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최근에 동의하셨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이미 토지 보상을 한 것이고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면... 그곳에 국영기업 제조업을 일으킬 구상으로 움직이세요.. 연기 공주 지역 주민들이 더 좋아할 것입니다. 토지보상을 끝낸 자리에 공장도 신설할 수가 있으니... 지금 기업들은 고임금 구조와 국제간 첨예한 경쟁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버티지 못하고 생산설비를 외국으로 옮긴다든지 하는데 그 때문에 더욱 일자리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점을 알고 계시다면 쉬이 행정수도를 건설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국영기업 제조업을 일으키면 민간기업만큼 토지부담이나 세금부담도 없게 되고... 그만큼 더 경쟁력도 있게 되며... 일자리 또한 안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이와 관련한 계획에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국영기업을 일으키기가 뭣하시면 이미 보상을 끝낸 토지를 기반으로, 제조업 유치 사업을 벌리시고, 그곳에 제조업을 일으키는 신규 진출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토지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그 다음 7년까지는 임대료의 30퍼센트, 그 다음 10년까지는 50퍼센트만을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제조업 유치 계획으로 움직인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그곳 시골 지역이 중국의 부상에 걸맞는 멋진 한중 교역창구로 태어날 될 것입니다. 각종 세금에 대해 인센티브도 생각하면서 실천적 세부 계획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 참고적으로 말하면, 6년전부터 저는 제조업토지 무상공급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제조업토지 무상공급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지식산업이 발달한다고 하여도 제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나라의 경제는 사상누각이고 국민 경제는 추락하게 되어 있으며 국민 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일자리 창출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들이, 국민세금으로 길러진 측면이 매우 강한데 - 무상의무교육은 혈세로 교육된 가장 알아 듣기 쉬운 항목이죠 -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외국에 나간다든지... 외국 기업에 취직을 함으로써 국부의 상당한 부분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국이나 외국기업에서 좋은 발명을 하면 그 나라의 기업이 특허권을 행사하게 되는 점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제조업을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 경영권 방어를 확실히 지지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류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면 세계 굴지의 두뇌들을 우리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첨언합니다. 이번에 행정도시를 지지하라고 조언한 참모가 있다면 멀리하세요. 행정수도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총체적 경제적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듣는데 매우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됩니다. 총체적 경제 지식이 받춰 주지 않으면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정책이 행정수도 관련 정책이라는 것이지요. 예전 MB님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반대하다가 최근 MB님이 행정수도 건설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수도 반대 입장에서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 뚜렷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MB님이 그 같이 입장을 선회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최근 선거캠프에 많이 몰려든 여러 학자들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많이 대선캠프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 중에 누군가가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간곡한 제언과 MB님을 설득한 것이 아닌가 유추하고 있습니다. 아니뗀 굴뚝에 연기나는 법 없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MB님.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 간청한 그 사람... 멀리하십시오. 경륜이 풍부한 MB님까지 설득시켰을 정도라면 그 사람 보통 재능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하십시오. 큰틀의 경제는 시계가 광활하고 깊이가 있어야 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삶을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시계가 협소하다는 말이며 그에 따라서 큰틀의 경제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큰 틀의 경제를 잘못 이끌면 어찌 되는지 아실테지요.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잘못 판단할 경우에는 나라의 경제가 크게 망가집니다.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는 큰틀이 제대로 잡혀야 돌아가는 것이지 지엽적이고 근시안적 시각으로는 제대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그러한데... 큰 틀의 경제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정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예외적인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리는 결정들은 엄청난 큰 틀의 경제규모를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 해의 정부 예산만 하여도 민간 경제기관이나 기업들에서 쉽게 만질 수 없는 규모입니다. 삼성이나 현대그룹만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몇 몇 안됩니다. 그들 기업조차도 규모의 경제학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와 예산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규모입니다. 참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