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진전되어 어느 정도 잘살게 되고 경제가 성숙기에 이르게 되면 출산기피와 투자수익률 하락, 고임금, 사회복지지출 부담 증대 등으로 성장을 위한 환경이 어렵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1970년대 ‘영국병’과 ‘네덜란드병’은 이러한 성숙기의 현상이 병증으로까지 나간 사례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내외에서 전형적인 성숙기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숙기의 성장환경 변화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나 성장률이 연 3%대로 낮아졌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성숙기의 진통과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생산성과 효율향상을 이룩한 나라는 국민소득 2～3만불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했던 일부 국가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들어 이러한 경제성숙기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양극화, 노사갈등, 고임금, 과도한 복지욕구 분출, 고비용구조의 교육, 생산성 정체 등은 모두 경제성숙기의 징후들이다. 이러한 징후들은 우리 경제의 앞날에 일대 위기이자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 성장률이 5%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출산률이 1.17명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인구고령화 현상까지 겹쳐 인구문제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부터 선진국에 비해 낮았던 투자수익률은 1980년대 이후 1～2%대로 하락하였다. 선진국에서 고도성장이 종료되면서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었던 것처럼 노사분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제성숙기의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소득 2～3만불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겠는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주요국의 경험을 보면 체질개선은 국민 모두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랜 기간 꾸준히 추진할 때 가능하다. 우리 경제의 경제환경 변화와 성숙기의 징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질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첫걸음일 것이다.
체질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더불어 성장의 패러다임을 기술혁신에 근거한 혁신주도 성장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과거와 같은 선진국 기술모방이나 양적확대 위주의 성장전략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과 성장 전략의 전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고임금구조하에서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가 자동적으로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규제․조세․금융 등 각 부문의 제도개혁과 관행, 의식의 혁신을 통해 연구개발투자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능력을 높여야만 한다.
둘째,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제전반의 양극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산업연관관계를 강화하고 선도 산업과 기업이 혁신을 지속하는 가운데 낙후부문이 선도부문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혁신 및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촉진형 재분재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율은 한 번 낮아지면 이를 다시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탁아․보육서비스와 출산휴직의 보장 등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숙기의 성장환경 변화 흐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제약요인을 슬기롭게만 극복한다면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2~3만불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고난이 자각의 유일한 원천’ 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난을 직접 겪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겠는가? 우리는 경제성장에서도 후발자의 이익을 향유했던 것처럼 경제성숙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서도 선진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향, 2004. 8.12)
우리 경제는 최근 들어 이러한 경제성숙기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양극화, 노사갈등, 고임금, 과도한 복지욕구 분출, 고비용구조의 교육, 생산성 정체 등은 모두 경제성숙기의 징후들이다. 이러한 징후들은 우리 경제의 앞날에 일대 위기이자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 성장률이 5%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출산률이 1.17명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인구고령화 현상까지 겹쳐 인구문제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부터 선진국에 비해 낮았던 투자수익률은 1980년대 이후 1～2%대로 하락하였다. 선진국에서 고도성장이 종료되면서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었던 것처럼 노사분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제성숙기의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소득 2～3만불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겠는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주요국의 경험을 보면 체질개선은 국민 모두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랜 기간 꾸준히 추진할 때 가능하다. 우리 경제의 경제환경 변화와 성숙기의 징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질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첫걸음일 것이다.
체질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더불어 성장의 패러다임을 기술혁신에 근거한 혁신주도 성장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과거와 같은 선진국 기술모방이나 양적확대 위주의 성장전략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과 성장 전략의 전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고임금구조하에서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가 자동적으로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규제․조세․금융 등 각 부문의 제도개혁과 관행, 의식의 혁신을 통해 연구개발투자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능력을 높여야만 한다.
둘째,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제전반의 양극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산업연관관계를 강화하고 선도 산업과 기업이 혁신을 지속하는 가운데 낙후부문이 선도부문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혁신 및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촉진형 재분재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율은 한 번 낮아지면 이를 다시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탁아․보육서비스와 출산휴직의 보장 등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숙기의 성장환경 변화 흐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제약요인을 슬기롭게만 극복한다면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2~3만불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고난이 자각의 유일한 원천’ 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난을 직접 겪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겠는가? 우리는 경제성장에서도 후발자의 이익을 향유했던 것처럼 경제성숙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서도 선진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향, 2004.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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