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오히려 경제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함정호 S&R 경제경영연구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에 앞서 배포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낮은 물가안정 목표는 낮은 명목금리를 가져오고 이는 자산가격의 급등을 조장해 거품붕괴시 심각한 경제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근원적인 환경을 만든다"고 밝혔다.

또 자산가격 거품은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통화정책적 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키는 등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통화정책 운영에서 물가목표와 정책금리 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
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 물가가 안정돼 있는 경우 중앙은행이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
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주체는 물론, 정치권, 정부당국,
재계 등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함 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면 중앙은행은 신용총량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중앙은행이 금리 외의 신용
조절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은행의 예금부채에만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현행 예금지준
제도와는 달리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해 준비금을 부과하는 자산준비제도를 도
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금융부분 전체의 총체적인 신용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함 원장은 설명
했다.

이밖에 함 원장은 ▲ 중앙은행은 통안채 축소 및 적자해소로 재무적.운영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되 거시감독 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2008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