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호의 경제에지(Edge)

원본: 萬福...그리고 滿福... 출처: 야후블로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2006. 11) ▌40년 후의 사회적 재앙을 예방하기 위하여 ▌ 국민연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2047년 기금 고갈”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원본: 부동산급매물교환매물연구소 출처: 야후블로그 미국보다 보유세가 적다고? 미국거주 아기곰의 세금비교와 정책대안 아기곰 다른 글 모음 2007년 부동산시장 전망(2) 2007년 부동산시장 전망(1) 10∼11월 바닥 치고 오른다 전쟁으로 어수선했던 춘추전국시대 중국 어느 마을에 상인 한명이 마차에 짐..

최근 새로운 이자제한법안의 국회통과를 놓고 논란이 많다. 법안을 제안한 사람들은 사채(私債)시장의 금리가 턱없이 높아서 서민들의 부담이 크고 개인파산도 늘어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채시장의 최고 이자율 수준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칼럼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행정도시(문화일보, 2007.2.7)"에서 행정복합도시, 즉 행복도시에 대해 이렇게 묻고 있다. "행복(行複)도시는 공무원들만의 행복(幸福)도시인가?" 라고....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북한리스크와 불안한 노사관계,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등을 이유로 당분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S&P 관계자는 특히 한국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한국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

원본: ♣ Happy & Sincere ♣ [아침논단] 더 이상 포퓰리스트 허용해선 안돼[조선일보 2007.01.30] 21세기 우리나라가 일류(一流)국가가 되는 데 가장 큰 장애의 하나가 바로 포퓰리즘, 즉 대중 영합주의이다. 포퓰리즘이 성하면 민주화(권위주의 타파)에는 성공해도 자유화(자유민주주의의 정착)에는 실패하고,..

프랑스의 철학자 기 소르망(Guy Sorman)은 일찍이 "Barefoot Capitalism'에서 어떤 국가가 잘 못 사는 것은 국민들이 게으러거나 자연조건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나라 정부의 잘못된 정치와 비전없는 지도자를 잘못 만난 데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그는 3개 대륙 18개국을 두루 여행하면..

제도가 중요한가, 사람의 의식이 중요한가의 문제는 끝없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도의 변화 없이 사람의 의식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도가 허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존의 인센티브구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한 의식이 스스로 변해야 할 필..

원본: apple125 ‘그냥 쉬는 남자’ 100만명 시대 지난 1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82만7000명이고, 실업률은 2005년의 3.7%에서 3.5%로 0.2%포인트나 떨어졌다고 한다. 실업률이 줄었다는 것이 반가운 소식이어야 함에도 우리에게 전혀 와 ..

원본: 야후!금융 -미국 달러 약세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의미 환율이란 외국화폐와 자국화폐의 교환가치로 각 국의 국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요즈음 미국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원화가치가 높아져 환율이 달러당 925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달러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