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적 처방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KERI 칼럼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yun@uos.ac.kr" >chyun@uos.ac.kr) 팽창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1929년 대공황을 거치면서 제시된 처방이었다. 당시 다우존스 지수가 90% 정도 하락하여 주가는 10분의 1 수준이 되고 실업률이 25%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경제에 개입.. 이슈산책 2011.09.01
쏘크라테스와 원칙 이현복 (한양대 철학과 교수) [경인일보=]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다. 그는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기 며칠 전 이른 아침에 친구의 감옥을 방문해 탈옥을 권한다. 간수를 매수했으며, 도망가서 머무를 곳도 마련해 놨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탈옥이 지금까지 지켜.. 이슈산책 2011.06.01
장하준 교수가 잘못 말한 것들 KERI 칼럼 장하준 교수가 잘못 말한 것들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 dupark@dankook.ac.kr" target="_blank">dupark@dankook.ac.kr )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 책 광고, 라디오 인터뷰, 국회 초청 강연회가 이를 .. 이슈산책 2011.01.08
경기 회복과 출구전략 준비 서울경제 [시론/5월 19일] 경기 회복과 출구전략 준비 함준호(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국제학연구소장) 올해 1ㆍ4분기 성장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수치 자체보다도 내용이 더 고무적이다. 그간 원화가치 하락과 수출에 의존하던 경기회복세가 내수.. 이슈산책 2010.05.19
금리, 올리지 않는다고 오르지 않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2009년 2월 12일 2.0%로 인하한 이후 벌써 10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 한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 이슈산책 2009.12.31
금융환경 변화와 중앙은행의 미래(2) I. 머리말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은 국내물가 안정, 자국통화의 대외가치(환율) 안정, 그리고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기본적 역할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슈산책 2008.05.25
금융환경 변화와 중앙은행의 미래(1) 변명의 말 나는 34년동안 한국은행에서 일한 한국은행 출신이다.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소신파"라는 이야기도 들었으니 흔히 말하는 정통 한은맨은 아닐 터다. 그러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애끼는 심정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노력.. 이슈산책 2008.05.21
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오히려 경제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함정호 S&R 경제경영연구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에 앞서 배포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낮은 물가안정 목표는 낮은 명목.. 이슈산책 2008.04.18
[퍼온글] "대부금리 상한선 하향, 불법 초래 우려"<금융硏> 원본: 야후! 뉴스 [원본보기] 뉴스 :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대부업체의 대출이자 상한선을 하향 조정할 경우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리상한 조정 대신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과 현 금리상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 이슈산책 2007.04.18
[퍼온글] [특별기고] '선진국 가는 길' 정면승부 두려워 말자 원본: 야후! 뉴스 [원본보기] 출처: 야후블로그 뉴스 : 박승 < 前 한국은행 총재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랜 진통 끝에 양국 정부 간에 타결됐다. 양국 간 주고받는 협상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과도 대체로 무난하다고 여겨진다. 한·미 FTA는 이해득실이 사람마다 산업마다.. 이슈산책 200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