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발전과 기업정보 공시제도

선진국 금융제도는 기업금융 공급이나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볼 때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륙식의 은행중심 제도와 은행보다 자본시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미식의 시장중심 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금융제도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제도가 나름대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국가에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규정하는 사회철학이나 문화적 가치관, 그리고 법규제 환경 등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같은 영미식 금융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조차도 자본시장 발달과정이 아주 다르다. 그런데 그러한 차이는 상당부분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기업회계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보의 차이가 바로 두 나라간 기업정보공시 관련 법규와 제도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다는 점이다.

영국은 현대적인 공업경제를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나 1720년 버블방지법(Bubble Act)의 제정과 함께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발전이 지연되었으며, 그 결과 19세기 전반기까지는 기업과 자본시장의 발전이 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본시장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인을 알아낸 영국은 19세기 전반기에 증권관련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였다. 증권관련 법규와 제도 개혁의 결과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참가자들은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영국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자본형성과 자본시장발전 측면에서 미국보다 앞서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1929-33년 사이에 미증유의 대공황을 맞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격심한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는 연방정부에게 기업 및 금융정보공시제도를 반대해 오던 투자은행가나 대기업 경영자 등의 정치·경제적 저항을 극복하고 증권관련 법규와 제도, 특히 기업정보공시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를 계기로 미국은 20세기 중반이후부터 자본시장발전 속도에서 영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을 앞서기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하면서도 공정하고, 그리고 가장 안정된 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결국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큰 위기를 제도개혁의 호기로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값진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1997년말 외환위기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 국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위기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제도와 법규를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위기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버려서도 안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기업정보공시를 비롯한 증권관련 법규 및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이를 꼭 준수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새롭게 갖춤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깊고 넓게 발전할 수 있는 탄탄한 기틀을 기필코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세 자리에서만 머물던 우리의 주가지수도 다섯 자리쯤은 넘겨다 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