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서분류 :  경제.사회   저자:  함정호 편저    면 수 :  416   값 :   \20,000   출간일 :  2008/12/29   판 형 :  신A5   ISBN :  ISBN 978-89-962031-0-0  93320    발행처 :  S&;R경제경영연구원 이 책은 도서출판 프로방스가  판매대행하고 있습니다. 책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도서출판 프로방스나 교보문고로 연락바랍니다. 도서출판 프로방스 TEL: 031)925-5351-2 FAX: 031)925-5350

제4장 한국 통화정책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새로운           통화정책 레짐을 중심으로                                     함정호   제5장 한국 금융감독규제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오세경   제6장 한국의 금융감독과 공공부문 지배구조                       김홍범     책을 내면서                           경제학 박사 정재호(S&R경제경영연구원 회장)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침체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국내 경제성장률도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 금융시장도 심각한 외화 및 원화 유동성부족사태가 빚어지면서 큰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지금껏 외화 및 원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국내외 경제가 더욱 침체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면 부채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이 무너지면서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이 초래되어 진짜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과 우려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여러 가지 특단적 비상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금융위기의 국내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정책금리의 대폭인하, 은행채 매입, 증권회사 유동성공급, 채권안정기금 및 자본확충기금 조성 등 외화 및 원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노력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전파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없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임시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적 금융위기로 확산된 배경에는 투자은행을 비롯한 일부 금융기관의 탐욕과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규제감독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금융시스템과 감독규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해야겠다는 정책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쉽다. 그렇다. 이번 금융위기 원인의 진단에는 이견이 없다.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리스크관리 실패,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독당국의 감독규제의 실패가 주 원인이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의 한가운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를 받으면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한 투자은행과 최신 금융기법을 이용한 고위험성 복합금융상품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금융부문 규제완화 재검토론, 소위 금융재규제(re-regulation) 논의와 투자은행의 역할론에 대한 찬반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 금융시스템과 감독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금융부문 재규제론에 대해서는, 미국은 규제완화가 효율과 안정이 상충되는 높은 단계에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통해 효율과 안정을 조화해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업무규제는 더 완화되어야 하지만 헤지펀드, 파생상품 등을 포한한 건전성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투자은행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투자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소홀한 위험관리가 문제이지 투자은행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인수ㆍ중개ㆍM&A 등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투자은행은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한국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09년 2월부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은행들은 저간의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확대 등 외부경기요인에 힘입은 성과에 만족하면서 경기하강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오히려 단기 외자도입을 비롯한 시장성부채 조달을 통해 무리한 외형확대 위주의 투자은행 행태를 보였음에도 감독당국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키코사태와 엔화대출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은행들의 리스크관리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 넷째, 이러한 점에서 감독규제정책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위기 수습 후 금융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새로운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어 대형 금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시급하다. 즉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와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신흥 플레이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 감독당국에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함께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철저한 리스크관리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금융정책 기능에 의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국내외금융이 함께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리되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구축된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되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의 실제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금융안정 책무를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감독 및 감시기능을 일부 부여하는 방향에서 감독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S&R금융경제연구원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국금융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국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큰 주제로 학계의 관련 전문가들과 연초부터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1차 연구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한창 혼란한 모습을 보이던 지난 10월말 한국경제학회 2008년도 제6차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되었으며, 최종결과는 본 책자의 발간을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책자가 한국금융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은행산업의 경영성과와 소유지배구조 및 국제화 전략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는 한국 금융시스템과 통화정책 및 감독정책 시스템 전반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도 함께 고민해 보았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소 진정되면 금융시스템, 감독정책 시스템, 그리고 통화정책 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이미 드러났거나 드러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용한 밑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본 공동연구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명지대 안종길 교수님, 카이스트 박광우 교수님, 최동근 박사님, 한양대 이상빈 교수님, 인천대 함정호 교수님, 건국대 오세경 교수님, 그리고 경상대 김홍범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초기 스터디그룹 세미나에서 좋은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의 자양분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김동원 박사님(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재일 시티은행 부행장님, 문종진 박사님(금융감독원 신BIS실장), 구본성 박사님(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스터디그룹구성과 연구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적극 참여해주신 경희대 이상규 교수님, S&R포럼을 이끌어 주신 홍익대 진태홍 교수님과 상명대 김규한 교수님, 포럼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화중 전 금융결제원 전무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2008년도 제6차 정책세미나에서 초기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선해 주신 한국경제학회 이종원 회장님과 본 연구를 주관하면서 최종 연구결과가 이 같이 훌륭한 책자로 탄생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함정호 교수님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2008.12. 24    서 평 / 저자로부터의 글 S&R경제경영연구원은 최근 「한국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함정호 편저)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학계의 금융전문가들(명지대 안종길 교수, 카이스트 박광우 교수, 한양대 이상빈 교수, 인천대 함정호 교수, 건국대 오세경 교수, 경상대 김홍범 교수)이 지난해 연초부터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한창 혼란한 모습을 보이던 지난해 10월말 한국경제학회 2008년도 제6차 정책세미나에서 1차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논평을 받아 최종 수정한 결과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자가 한국금융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국금융이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심각한 제도적, 구조적 결함을 노정하고 있는 한국 금융시스템과 통화정책 및 감독정책 시스템 전반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목    차 책을 내면서                                                                      정재호   서 장 한국금융의 현실과 과제                                           함정호 제1부 한국 은행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1장 한국 은행산업의 경영성과와 발전방향                     안종길   제2장 한국 은행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과제       박광우?최동근   제3장 한국 은행산업의 국제화전략과 정책과제                  이상빈 제2부 한국 통화정책 및 감독정책의 새 지평  필자약력 함정호 성균관대학교, 미국 텍사스대 경제학 박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학회 차기회장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사상과 생애」(공역), 지식산업사, 2008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편저), 지식산업사, 2004 「Sustaining Korean Economic Growth ­ A Way Forward: Augmenting Growth Potential and Upgrading the Financial System」(Edited), Institute for Monetary & Economic Research, The Bank of Korea 2004 「한국경제의 선택」(편저), 도서출판 해남, 2003 「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공저), 지식산업사, 2000 「한국 은행산업의 진로」(공저), 지식산업사, 2000 「우리나라 통화금융경제의 이해」, 비봉출판사, 1996 「통화금융경제」, 비봉출판사, 1996   김홍범 서울대학교,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융규제감독의 경과와 개선 과제,” 「금융연구」, 2007 “Financial Reform, Institutional Interdependency, and Supervisory Failure in Postcrisis Korea”(공저),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006 「화폐와 금융시장」(제3판, 공저), 율곡출판사, 2007 「한국 금융감독 개편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한국 금융감독의 정치경제학」, 지식산업사, 2004 「중앙은행의 이론과 실제」(공역), 율곡출판사, 2003 「금융감독, 이대론 안된다」, 도서출판 두남, 2002 「중앙은행의 진화」(역서), 비봉출판사, 1997   박광우 연세대학교, 미국 일리노이대 재무학 박사 KAIST금융전문대학원 교수 및 금융공학연구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증권학회지, 경영과학회지 편집위원 Review of Financial Studi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등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다수 게재 KAIST경영대학 Outstanding Research Award수상 경제부총리 “금융산업발전에 기여” 표창   안종길 서울대학교,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부동산가격 변동과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공저), 금융연구, 2008 "증권사 IT투자와 비용효율성간의 관계 분석"(공저), 금융연구, 2006 "IT투자 확대는 은행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공저), 경제연구, 2004 "DEA와 Malmquist Index를 이용한 국내은행의 효율성 분석", 한국경제연구, 2001 "최근의 은행위기 발생원인과 당국의 대응", 한국경제연구원, 2000   오세경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 재무학 박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및 경영대학(원)장 전 재무학회, 파생상품학회 부회장 「투자론」 (공저), 경문사, 2004(개정판) 「위험관리론」(공저), 경문사, 1999 "금융위기하에서 포트폴리오 위험척도의 비교: EVT-Copula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증권학회지, 2006 "Basel II 도입의 은행대출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6   이상빈 서울대, 미국 뉴욕대 스턴(stern) 스쿨 경영학 박사 「The Oxford Guide to Financial Modeling: Application for Capital Markets, Corporate Finance, Risk Manage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공저),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Securities Valuation: Applications of Financial Modeling」(공저),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최동근 KAIST 학사, KAIST 경영공학 석사 KAIST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연구실 연구원